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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하실 때 신분증 지참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시행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진행합니다. 신분증 없어서 난처하게 진찰 못 받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1. 안드로이드 모바일 건강보험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해 건강보험 자격과 본인 확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료 접수가 가능합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인증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의 QR 스캔 기능을 사용하면 빠르게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병원과 의원에서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를 가져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아이폰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 확인 인증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의 QR 스캔 기능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 확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발급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외에도 운전면허증 발급도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법적 효력은 도로교통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77조에 따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문 포함된 면허증은 해외에서도 이용가능한 국가가 있기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병원, 은행 등 다양한 곳에서 신분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입한 사유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고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 여러 휴대전화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가 가능한 문제
여러 휴대전화에서 동시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로그인하여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로그인 유지 시간 동안 부정 사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로그인 유지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기술적 보완을 하겠습니다.
2)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되는 문제
도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만 설치되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잦은 인증서 발급 등은 현재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자격 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심 사례를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더불어,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건강보험법 제57조 및 제115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
